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알아보기

누가 청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인과 가족, 그 밖에 법이 정한 사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의사의 의견을 듣거나 본인을 직접 만나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가족들의 뜻도 물어보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맡을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재산 문제가 있으면 그 사정을 처음에 함께 알려야 합니다.

누가 맡을지를 두고 갈리는 지점

가족 중 한 사람이 맡는 경우가 많지만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사이에 뜻이 다르거나 재산 관리를 두고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면 제삼자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여러 명이 나눠 맡거나 재산과 신상을 갈라 맡는 방식도 있습니다. 본인과의 관계, 그동안 돌봐온 사정, 재산의 규모가 함께 고려됩니다. 후견인 외에 이를 감독하는 사람을 함께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와 그 뒤에 남는 일

본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 자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과 채무의 내역이 기본입니다. 그동안 누가 어떻게 돌봐왔는지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냅니다. 정해진 뒤에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법원에 보고하는 일이 이어집니다. 큰 재산을 처분하는 일처럼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를 넘는 일을 하려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