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 후견 조건에 의견을 내려는 자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자녀 중 한 명이 모시고 있고, 그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의뢰인들은 후견이 시작되면 어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될지 알기 어렵다고 걱정하며, 후견심판 절차에서 의견을 내고 싶어 합니다.

한편 먼저 사망한 다른 자녀의 재산 중 어머니가 상속받을 몫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후견인 지위를 맡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나중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 자녀만 상속받게 되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성년후견을 인정하더라도 후견감독 강화, 후견사항 공유, 자산 처분행위 제한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 사망한 자녀의 재산 중 어머니 몫이 미등기 상태라면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주장할 것인지
• 후견인 지위를 맡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과, 장차 상속 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변호사의 조언

1. 후견 조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후견감독을 강화하거나, 후견사항을 다른 가족에게 공유하게 하거나, 자산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재산 관리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 사망한 자녀 몫의 상속 지분이 미등기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을 몫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재산 범위와 직결되므로, 등기 현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이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후견 단계부터 재산 현황을 확인해 두도록 권했습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언 등으로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게 된 경우에 문제 되므로, 어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후견인 지위를 맡지 않더라도 의견서로 우려를 전달할 수 있으며, 맡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사정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가족 중 한 명이 부모를 모시며 후견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가족은 심판 과정에서 의견을 낼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후견 개시 전에 조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