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사례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인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약 3년간 뇌종양으로 투병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악성으로 분류되는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성년후견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수술 이후 종양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면서 아버지의 뇌압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로 인해 추리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실상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술 이후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장녀로서 사실상 전적인 보호 책임을 떠안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성년후견인 지위 없이는 요양원 및 요양병원 입소, 응급상황 대응, 의료비·요양비 지급을 위한 재산 처분이 어려운 상황임을 깨닫고, 가사변호사에게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서는 단순한 병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회복 불가능한 사무처리 능력 상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에 가사변호사는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입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인 청구인(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장녀로서, 장기간 간병과 요양병원 이송, 생활비·요양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가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성년후견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법정 보호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이에 따라 성년후견인은 단순 보호자가 아니라, 법원의 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임되어 광범위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람이 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권자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및 취소권 등을 갖게 됩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이는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재산 처분·의료 결정 등 중대한 법률 효과가 수반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을 전제로 한 성년후견인 신청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의료자료·재산목록·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상속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사건별 전담변호사 배정과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성년후견인 개시부터 이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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