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후견인 조력 사례 | 치매 증상 고모, 성년후견인 개시

가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고모님은 수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지속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형제 자매나 조카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도 치매 등급 진단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요양 시설 입소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고모는 이혼 후 자녀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었고, 형제자매 역시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후견인 역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외국 국적인 동시에 국내에서 거주하던 의뢰인은 고모의 후견인이 되고자, 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피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해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으며,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피후견인(의뢰인의 고모)은 오랜 치매 치료 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재정 관리나 일상 사무를 혼자 처리하기 힘든 수준이었는데요.

가사변호사는 의료기록과 소견서를 통해 피후견인의 인지 능력 저하 및 판단력 상실 상태를 소명하고, 의뢰인의 장기간 보호 내역 및 요양시설 입소 필요성 등을 입증하여, 후견 개시의 긴급성과 실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진단서 발급이 예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밝히며, 의료소견서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절차상 일정 조정도 함께 요청하며 안정적으로 청구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 내 거주 중이며 실질적인 생활 기반 역시 국내에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가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외국인 후견인 적격성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형제자매들과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모두 의뢰인의 후견인 선임을 동의한다는 사실도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 진단자료, 가족 간 협의 정리, 신청인의 적격성 및 실제 보호 내역을 꼼꼼히 입증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이나 후순위 친족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심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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