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선임 | 아들 사망 후 손자 양육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아들을 잃은 어머니입니다. 아들은 수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했고, 아들이 키우던 미성년 손자는 아들이 살아 있을 때부터 의뢰인 등 가족이 실질적으로 돌봐 왔으며 지금도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다른 자녀는 전 배우자와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손자의 단독 친권자이고 전 배우자에게는 친권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손자를 대신할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의뢰인은 할머니인 자신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손자의 어머니인 전 배우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아들이 손자의 단독 친권자였고 전 배우자에게 친권이 없는지 여부
• 전 배우자가 반대할 때 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 후견인 선임 신청이 분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에 대한 준비

변호사의 조언

1. 친권 관계부터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단독 친권자였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준비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2. 분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후견인 선임은 신청만으로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전 배우자가 다투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상담 단계에서 미리 안내했습니다.
3. 반대 의견이 있다고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선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정리해 두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가족 일부가 사망한 뒤에는 보험금 청구 등 현실적인 절차 때문에 후견인 선임이 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친권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갖추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