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허가청구 | 이혼 직후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 판결을 받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판결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가자 구청에서는 친생부인허가청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자녀를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준비하려 하고 있고, 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출생신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전 남편의 이혼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도 순조롭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전 남편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갈등이 더 커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혼 직후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 출생신고를 위해 친생부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신청 단계부터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법원이 전 남편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신속한 출생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친생부인허가청구 준비를 서두르도록 안내했습니다. 혼인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허가 절차를 거친 뒤에 의뢰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므로, 신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청구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할 때부터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처음부터 붙이면 법원의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남편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유전자검사기관과 검사 방식을 먼저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는 이 청구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사받을지, 그 결과지를 청구 자료로 낼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신청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4.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갖추도록 조언했습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와 판단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준비할 서류를 먼저 정리해 한꺼번에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이혼 직후 출생한 자녀는 출생신고 단계에서 뜻밖의 절차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미루기 전에 필요한 절차와 증빙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