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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부인

친생부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오른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법원에서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사 전담 변호사가 혼인과 출생의 경위, 가지고 계신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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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친생부인 상담 안내

친생부인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보는 법률상의 추정을 두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상담에서는 혼인과 출생의 시기, 그 무렵 부부가 함께 지냈는지, 혈연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 사정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출생 이후 자녀를 친생자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만한 일이 있었는지도 재판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라 함께 확인합니다. 사안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로 다툴 사건인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사건인지가 갈리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한 뒤 준비할 자료와 다음에 할 일을 안내합니다. 가사 분야 법률정보도 아래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 알아보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인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는 것으로 짜여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그 기산점이 되는 '안 날'을 언제로 볼지입니다. 막연히 의심을 품었던 때인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 본 때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돌아서는 방법을 떠올리기 쉬우나, 추정이 미치는 관계에서는 그 길이 열려 있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소가 아니라 허가를 구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끝난 무렵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출생신고 단계에서부터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고, 생부가 인지의 허가를 구하는 방법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쳐 정비된 제도라 적용되는 범위와 시행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마쳐진 뒤라면 이 허가로는 다루기 어려워 소로 갈지를 가려야 합니다.

추정이 걷힌 뒤에 이어지는 것

판결이 확정되면 그 부자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지고, 재판서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신고를 따로 해야 기록이 바뀝니다. 생부와의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 인지를 비롯한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친권과 양육을 누가 맡을지가 곧바로 움직이고 상속에 관한 지위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부분이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혼인과 출생의 경위,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등록부와 출생 관련 자료, 혈연 확인 자료 가운데 가지고 계신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가운데 어느 절차로 다툴 사안인지 가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가사 전문변호사

친생부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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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가사 업무사례

가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로펌의 친생부인 소송 방어 후기

    강릉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몇 년 전 연락을 끊은 아버지로부터 친생부인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외관부터 똑닮은 명백한 부자 관계였기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울 따름이었는데요.이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강릉로펌을 찾던 중, 대륜의 가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릉로펌은 의뢰인이 받은 소장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본 뒤, 방어를 위

    2024-11-15

  • 변호사님 저와 조카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오랫동안 조카를 직접 양육하며 보호해온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조카의 정식 입양을 원하셨습니다. 조카의 친모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실제로 의뢰인이 양육을 전담해왔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뢰인은 조카의 안정적이고 법적 보호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카를 양육해온

    2025-11-10

  •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할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내 잘못된 기재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모르는 자들이 친자로 등록되어 있어 부당하게 채무를 상속받을 상황에 놓여 계셨기 때문입니다.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하고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허위 출생신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시간적·논리적으로 의

    2025-11-07

  •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생들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평생을 아버지의 친자녀라 믿고 살아왔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와 혼인하기 전 낳은 혼외자였기 때문인데요.이에 동생들은 의뢰인에게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포기하라며 본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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