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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사안에서는 심판으로 정해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벗어난 거래를 두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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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피성년후견인이란

법원의 심판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위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한꺼번에 후견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를 후견인이 대신하고 어디까지를 본인이 스스로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담은 그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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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정해지면 달라지는 것

재산에 관한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를 전제로,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심판은 후견인이 대리할 범위와 함께 본인이 한 행위라도 취소하지 못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은 심판문에서 확인합니다.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크지 않은 거래는 이와 나누어 다루어집니다. 혼인이나 신상에 관한 결정도 재산 문제와 같은 잣대로 보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미 한 행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

후견이 개시되기 전에 맺은 계약이나 재산 처분을 두고 문제가 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때는 그 시점에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지고, 상대방은 통상적인 거래였고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시된 뒤에 한 행위라면 다투는 지점이 달라져, 심판이 취소하지 못하도록 정해 둔 범위 안의 일이었는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거래였는지를 두고 취소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그리고 계약서와 계좌 거래 내역이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정해진 내용을 다시 정하거나 끝내는 절차

성년후견을 개시하게 한 사정이 사라졌다고 보이면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청구하고, 상태가 달라진 정도에 그친다면 취소하지 못하는 행위의 범위를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보일 때는 후견인 변경을 청구합니다.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배우자나 친족, 후견감독인이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절차든 지금의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되며,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이 절차에서 다시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가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피성년후견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심판문과 진단 자료, 문제된 거래 서류를 나누어 확인하고 더 필요한 것을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가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가사 전문변호사

피성년후견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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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가사 업무사례

가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와 조카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오랫동안 조카를 직접 양육하며 보호해온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조카의 정식 입양을 원하셨습니다. 조카의 친모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실제로 의뢰인이 양육을 전담해왔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뢰인은 조카의 안정적이고 법적 보호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카를 양육해온

    2025-11-10

  •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할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내 잘못된 기재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모르는 자들이 친자로 등록되어 있어 부당하게 채무를 상속받을 상황에 놓여 계셨기 때문입니다.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하고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허위 출생신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시간적·논리적으로 의

    2025-11-07

  •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생들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평생을 아버지의 친자녀라 믿고 살아왔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와 혼인하기 전 낳은 혼외자였기 때문인데요.이에 동생들은 의뢰인에게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포기하라며 본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2025-09-16

  • 변호사님 덕에 처음으로 잘 잤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라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셨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화가 나 첫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자녀의 인도 청구와 함께 최종적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절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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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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