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입양 알아보기

형태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아동을 새 가정으로 보내는 경우, 배우자의 자녀를 함께 키우기 위해 하는 경우,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각각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형태에 따라 법원의 허가나 심리를 거쳐야 하는지, 신고만으로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남는 형태와 정리되는 형태가 있어, 상속이나 부양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어느 형태로 갈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절차에서 확인되는 사정

아이를 맞이하는 쪽의 생활 환경과 키울 여건이 살펴집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본인의 뜻을 듣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낳아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국면에서 그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이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중심에 두고 살핍니다. 심리 과정에서 가정의 상황을 묻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관계가 만들어진 뒤와 되돌리는 문제

관계가 만들어지면 가족관계 기록이 정리되고 성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관계를 끝내려 할 때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 요건을 두고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속을 둘러싸고 오래전 입양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안도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류와 경위를 잘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된 사안이면 남아 있는 기록을 찾는 일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