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 아버지 재산 처분이 걱정되는 자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형제자매로,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가 재혼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재혼 기간 중 새어머니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고, 자신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어머니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사망 후 의뢰인들과 아버지가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는데, 이 부동산에서는 매달 월세가 나옵니다. 의뢰인들은 새어머니가 이 월세를 사실상 관리해 왔고, 자신들은 오랜 기간 지분만큼의 월세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성년후견 개시를 진행하고 공유 부동산 월세도 지분에 따라 받기를 원하며, 성년후견 신청서는 약식으로 먼저 접수된 단계입니다.

쟁점

• 아버지의 현재 상태가 성년후견 개시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공유 부동산 월세 중 의뢰인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소멸시효 문제
• 아버지의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대비

변호사의 조언

1. 성년후견 개시에 필요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신청서가 약식으로 먼저 접수된 상태이므로, 아버지의 의사소통 능력과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나 진료 기록 등을 보완해 개시 절차가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내용증명으로 월세 수령 의사를 서면에 남기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새어머니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공유자로서 지분에 따른 월세를 받겠다는 뜻과 과거에 받지 못한 월세가 있다는 점을 적어 두면,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이미 받은 월세 중 의뢰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시간이 지나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내용증명의 의미를 포함해 시효 문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4. 아버지 명의 재산의 현황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므로 재산 처분에 대한 대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시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재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흩어지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에 문제가 의심된다면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후견 절차와 지분 정산 문제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