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 중증 장애 부친의 금융 업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고로 중증 신체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장애까지 나타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졌고, 이 장애가 회복될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혼자서는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를 위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며, 현재는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신체 장애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 성년후견 개시가 어렵다면 한정후견 개시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 청구에 앞서 아버지의 현재 상태를 어떤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안은 회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지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등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제출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한정후견개시심판도 함께 열어 두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의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로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검토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은 뒤 결정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3. 청구 전에 아버지의 현재 상태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계의 후견이 맞는지는 본인의 현재 상태와 회복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과 치료 경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 대신 처리가 필요한 금융 업무를 정리해 두면 청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

가족이 중한 사고나 질환으로 금융 업무 등 재산 관련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후견제도 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후견의 유형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살펴 판단하므로, 청구 전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