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 뇌출혈 어머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 온 자녀입니다. 어머니는 고령으로 뇌출혈 이후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인지능력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생활을 사실상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제자매가 여럿 있는데,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일부와는 연락이 가능합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처리할 일이 늘어나면서 의뢰인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려 하고, 가능한 한 빨리 후견이 개시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뇌출혈 후 의사소통과 인지능력을 거의 잃은 어머니의 상태가 성년후견개시 요건에 해당하는지
• 형제자매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 후견개시 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현재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가 심판의 출발점입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은 상담 내용에서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처럼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2. 신속한 개시를 목표로 준비를 서두르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바라는 것이 빠른 후견개시이므로,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춰 보완 요청으로 절차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 기간은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가족관계 자료와 형제자매 상황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의뢰인은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와 어머니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간의 연락 경과를, 후견인 후보로서는 지금까지의 돌봄 경위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후견인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참고

가족 중 한 사람이 부모님의 돌봄을 도맡고 있다면,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님을 대신할 법적 권한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길어지기 전에 후견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