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 치매 진단받은 부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고령으로, 오래전 지병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이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치매 진단까지 받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과 예금이 있어 재산 관리가 시급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상속 관련 절차에도 미리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기 전 준비 단계입니다.

쟁점

• 아버지의 상태가 성년후견 개시 요건인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에 해당함을 진단서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상속 관련 절차에서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 후견 개시 이후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어떤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우선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진단서에 꼭 필요한 내용이 담기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진단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이 내용이 반영되도록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진료 기록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챙기도록 안내했습니다.
3. 상속 관련 절차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상속 승인 같은 행위는 후견인이 단독으로 정하기 어렵고 법원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 개시 이후의 일정에서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4.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후견 개시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구와는 구분되는 절차이므로, 처분 계획이 생기면 그 시점에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족이 치매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지면 은행 업무나 부동산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