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 부친 재산 관리 갈등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부친은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최근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부친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예금 등 재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제가 부친의 인감을 바꾸고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혼자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친을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려운 사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형제가 부친을 은행에 모시고 가 금융 인증 수단을 변경해 금융거래를 혼자 하려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재산이 숨겨지거나 처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의 폭언까지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는 장기요양 등급 자료뿐이고 진단서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부친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를 원하며, 다른 가족들은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쟁점

• 진단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 자료만 있는 상태에서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재산 처분과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임시후견인 선임과 사전처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부친 재산의 사용 내역과 금융거래 변경 내역을 어떤 절차로 확인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통지서로 연락 창구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견 청구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법인 명의로 보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재산 처분을 억제하고, 의뢰인이 폭언에 직접 노출되는 일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2. 자료가 부족해도 먼저 접수하고 추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만큼, 확보된 장기요양 등급 자료로 우선 청구서를 접수하고, 진단서 등 부족한 자료는 법원의 보정 명령,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진료기록 확보와 신체감정 촉탁 절차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임시후견인 선임과 재산처분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본안 청구와 동시에 신청해, 결정 전까지 부친 명의 예금 인출과 재산 처분이 제한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4. 금융거래 내역과 수급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최근 지출 내역과 인증서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수급 내역과 진단 자료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 중 한 사람이 고령 부모의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의문스러운 지출이 이어진다면, 인감·통장·인증서 변경 내역과 지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임시 조치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