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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금횡령처벌

공금횡령처벌 사건에서는 자금이 오간 경위와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회계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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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금횡령처벌이란

공금횡령처벌은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업무상 필요했던 것인지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지므로, 자금이 흘러간 경로와 그 경로를 설명해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게 됩니다.

공금횡령처벌 알아보기

어떤 자리에서 문제되는지

공금횡령은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자금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했다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회계팀과 경리 담당자, 재무 담당 임원, 법인카드 관리자, 법인 계좌의 이체 권한을 가진 직원처럼 자금에 손이 닿는 자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직접 손에 쥐고 있었는지보다 인출과 지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예금 형태로 보관된 법인 자금이라도 인출 권한과 관리 권한이 함께 있었다면 그 사람을 자금의 보관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올라옵니다. 같은 자금 유용이라도 업무를 맡은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사건을 보는 틀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불법영득의사, 즉 남의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뜻이 있었는지입니다. 회사 운영비로 잠시 돌려쓴 것인지, 개인 소비에 쓴 것인지, 증빙을 꾸며 흔적을 감춘 것인지에 따라 판단의 방향이 갈립니다. 쓴 돈을 곧바로 채워 넣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고, 사용 목적과 내부 규정, 그 회사에서 실제로 통용되던 실무 관행과 함께 검토됩니다. 지출 내역 가운데 업무상 필요했던 항목과 사적으로 쓴 항목을 구분해 두지 못하면 전체 금액이 한 덩어리로 묶여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전표, 영수증, 결재 기록처럼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내놓는지가 다툼의 폭을 좌우합니다.

함께 검토되는 사정

형이 정해지는 자리에서는 이득액만 놓고 보지 않습니다. 자금에 손을 댄 기간과 횟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움직였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회사와 합의에 이르렀는지, 처벌 전력과 조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득액 규모에 따라서는 형법이 아닌 별도의 가중처벌 법률을 적용할 사안인지가 쟁점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형사절차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고나 정직 같은 징계를 검토하기도 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따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설명을 하는지가 이후 절차 전반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금횡령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좌 거래내역과 지출 증빙 가운데 이미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공금횡령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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