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 | 전과 있던 의뢰인, 8백만 원 상당 횡령죄 '불송치'

횡령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집을 방문했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하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만취한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의뢰인에게 건네며 폭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시계를 받아들이며 다툼을 일단락되었고, 의뢰인은 다음 날 시계를 금은방에 가져가 약 8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상대방은 해당 시계를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타인의 시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며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횡령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횡령고소로 인한 의뢰인의 횡령처벌을 막기 위해 횡령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횡령고소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 역시 사건 당일 의뢰인과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상대방의 시계를 임의로 취득해 처분했다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횡령고소를 당하면 단순히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처분 과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불법영득의사와 보관자 지위 등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를 선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당사자 간 메시지, 통화·송금 내역, 계약자료 등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문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증거 확보와 분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나 흩어진 기록도 사건의 흐름에 맞춰 분석하고, 확보한 자료 가운데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선별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횡령고소는 고소인의 주장과 피고소인의 설명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성립 여부부터 증거 확보, 조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횡령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속히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