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의뢰인은 친구와의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양옆에 차량이 주정차된 좁은 이면도로로 좌회전해 진입했습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은 젖어 있었고 주변도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현장 사진과 CCTV 영상, 블랙박스 등을 통해 주변 차량의 위치, 도로 구조, 시야가 제한된 상황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운전자 눈높이보다 위쪽과 앞쪽에 설치돼 실제 시야보다 넓게 촬영되는 만큼, 해당 영상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동승자 역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뜻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가 내리는 야간, 주정차 차량이 늘어선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충격을 방지턱이나 도로 구조물로 인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와 피해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장소를 떠난 뒤 도피하거나 은신하지 않고 예정된 약속 장소로 이동해 약속을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처럼 현장을 벗어나야 할 별도 사정도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후 행동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고 인식이나 피해자 구호 의무를 피하려는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사항이 인정돼야 합니다.

1.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것
2.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
3.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했을 것
4.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을 것

이 사건에서는 도주 고의뿐 아니라,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 도주치사죄의 전제가 되는 업무상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도주치사 혐의는 사고 당시의 시야와 충격 정도, 운전자의 사고 인식, 사고 후 이동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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