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처벌 방어 사례 | 사기 피해금 이체로 횡령 처벌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검사는 의뢰인이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기관명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 대출도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대출은 대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해당 연락을 정상적인 대출 안내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대출 연락을 범죄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해당 금액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맡긴 돈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송금한 사기 피해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의 돈을 맡아 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횡령죄 성립요건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생활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필요한 양형자료를 선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 계좌에서 피해금 일부가 환급된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의견서에 담았는데요.

이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하며 사건을 인정하고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직장생활과 사업을 이어오며 가족을 부양해 온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횡령죄는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둔 사람이 그 돈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이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인정되려면 아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남의 돈이나 물건인지
• 그 돈이나 물건을 맡아 둔 상황인지
• 허락 없이 자기 것처럼 쓰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 실제로 돈이나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아 둔 돈인지(보관 관계), 그리고 자기 것처럼 쓰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불법영득의사)입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돈이 들어온 이유, 사용한 이유, 다시 돌려주려고 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 처벌 수위는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횡령처벌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규모와 쟁점에 따라 1~20인 규모의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계좌 거래내역, 피해금 환급 자료, 문자·통화 내역,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