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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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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동학대치사란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보호할 위치에 있던 사람의 학대 행위가 그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건을 가리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범죄를 따로 정하고 있어, 어떤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를 사망이라는 결과에 잇댈 수 있는지가 수사와 재판의 중심에 놓입니다.

아동학대치사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아동학대치사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저지른 학대범죄가 그 아동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를 가리키는 죄명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살해와 치사로 나누어 두고 있어, 같은 사망이라는 결과라도 어떤 행위가 있었고 행위자가 그 결과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의 범위와 보호자에 해당하는지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아동과 행위자가 어떤 관계였는지가 사건 초기에 먼저 정리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살해를 가르는 기준은 행위자에게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학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된 기간, 당시 아동의 상태를 행위자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 적용할 죄명을 가립니다.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함께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지병이나 사고처럼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는지를 두고 주장이 갈립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아동학대 정황이 신고되면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남은 아동을 행위자로부터 떼어놓는 조치나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부검과 진료기록 확인, 가족과 이웃·어린이집 종사자 등 주변인 조사가 초기부터 이어집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형과 별도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지, 친권 행사에 관한 조치를 둘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뒤따르는지가 이어서 다뤄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아동학대치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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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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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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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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