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어 사례 | 아동학대 등 의뢰인 항소 기각으로 원심 유지

의뢰인은 과외 교사로 근무하며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택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중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무릎에 앉혀 지도를 하다가, 아동이 말을 듣지 않자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꼬집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목격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가 있었기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적 학대, 신체적 폭행, 강제 노동, 방임, 구걸 강요, 감금, 정서적 학대, 목적 외 금품 사용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처벌 수위

아동학대 처벌 수위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와의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연락 시도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을 전할 수 있도록 사과문을 정리하고 전달 방식을 조율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해 아동 부모는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이후 스스로 직장을 사직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보호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에는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