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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및 합의대행
내용증명 및 합의대행합의 완료

합의대행 조력 | 의료사고 의뢰인 대리하여 합의 진행

합의대행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 사고를 당하여 병원 측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한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1. 합의대행을 요청하신 의뢰인

합의대행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의료 사고를 당한 병원 측과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료전문변호사는 병원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후 협상을 이끌어 원만히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의뢰인은 의료진의 설명에 따라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부터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병원 측에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이를 단순한 시술 후 일반적인 반응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통증이 심해지고 구토 증상까지 동반되자 의뢰인은 119를 통해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고, 결국 B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습니다.

B병원에서는 관통상과 신장 손상, 혈종 발생 등을 진단하였으며,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신장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뒤에야 퇴원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병원 측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으며,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합의 대행 조력 의뢰인 사건

2. 합의대행 전, 사건 쟁점 파악

합의대행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전원된 B병원에서 ‘관통상’ 진단이 내려졌고, 영상검사 결과 시술 부위 인근에 천공이 발생한 흔적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시술상 과실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시술 직후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재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킨 점에서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쟁점을 토대로 진단서 및 영상자료 등 관련 근거를 면밀히 확보한 후, 병원 측에 내용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3. 합의대행을 위한 전략 수립

합의대행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마련

의료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쟁점을 토대로 진단서 및 영상자료 등 관련 근거를 면밀히 확보한 후, 병원 측에 내용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 시술상 과실 여부

전원된 B병원에서는 의뢰인이 시술 중 주사바늘에 의해 신장에 관통상을 입은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B병원의 의학적 판단을 통해 이미 의료진의 과실이 사실상 인정된 사안으로 판단되었으며, 의사의 시술 행위와 신장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먼저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신속히 이루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 사전조치 미흡

의뢰인이 받은 시술은 주사 바늘이 지나치게 깊게 삽입되거나 잘못된 위치로 들어갈 경우 신장을 관통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는 만큼, 의료진은 시술 전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면밀히 확인한 후 정확한 위치에 시술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 기록 어디에서도 신장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관련 부위를 면밀히 관찰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진이 위치 확인 절차 없이 주사 바늘을 삽입해 신장을 관통하는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주장 ③ | 사후조치 미흡

의뢰인은 시술 직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으나,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뢰인을 귀가시켰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의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통증에 대한 검사나 치료 등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 의료전문변호사는 사후 조치 미흡 또한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4. 합의대행 조력 결과, ‘합의 성공’

합의대행 진행 결과 합의 성공

합의대행을 진행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 결과, 병원 측에서도 이에 응하며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의료사고 합의는 손해 범위 산정이나 과실 비율 판단 등 복잡한 쟁점이 많기 때문에, 의료 사건과 분쟁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의료 사고 등 의료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 의무기록과 의료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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