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료수집

의료자료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영역의 판단이 필요한 특성상,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며, 이는 감정신청과 법원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 절차에서도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자료 수집을 놓치면 입증 기회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자료 없이 소송을 시작하면, 감정 자체가 기각되거나 병원 측 주장에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이 없으면, 불필요한 감정 소요나 장기화된 소송으로 환자 측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며,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영구적으로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점이 늦어질수록 자료 확보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의료기관은 아래와 같이 자료 유형에 따라 보존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간입니다.

▶ 보존기간

특히, CT·MRI 등 방사선 영상자료는 5년만 지나도 폐기될 수 있으므로 이상 증상이 발견된 즉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환자는 의료기관에 대해 본인에 관한 모든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사본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에는 진료기록의 추가 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수정 전·후 모든 기록이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청구를 정당하게 수용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 등 제3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려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기밀 유지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은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은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환자의 가족이 기록을 요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경우

추가로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는 증명서류’ 필요

지정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제출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