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변호사 | 폭행, 상해 피해자 고소대리해 가해자 벌금형

형사변호사가 원주 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원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손님으로 식당을 방문한 피고소인에게 폭행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주변 손님들까지 불편할 정도로 만취한 피고소인에게 언성을 조금만 낮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화가 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폭행죄/상해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게 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꼭 신체를 때리는 것뿐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단순폭행죄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특수폭행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은 원주 시내에 위치한 의뢰인의 가게를 방문해, 만취한 상태로 주변 손님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행동 자제를 요청하자,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내리쳐 폭행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얼굴을 맞고 넘어진 의뢰인 몸 위에 앉아 목을 조르거나 뺨을 내려치는 폭행을 지속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팔목을 발로 짓밟기도 했습니다.

해당 폭행 사건으로 의뢰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는 피고소인 태도가 매우 불량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피고소인은 원주 시내 의뢰인의 가게를 다시금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합의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건성인 사과를 건넸으며, 되려 의뢰인에게 ‘고소하시던가’라는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합의와 용서를 생각했던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태도에 매우 화가 났고,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는 폭행과 상해라는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