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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협박합의금

특수협박 사건에서 합의를 두고 무엇이 문제되는지, 지금 사안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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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수협박합의금이란

협박 사건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인지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사정이 더해지면 특수협박으로 문제되고,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단순 협박 사건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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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에서 말하는 위력과 위험한 물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압박을 느낄 정도의 세력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처럼 본래 위험한 물건만 의미하지 않고 가위, 깨진 병, 공구, 차량처럼 사용 방법이나 당시 상황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는지

특수협박 사건의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 사건이 벌어진 경위, 등장한 물건의 위험성,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되어 액수가 정해집니다. 일상적인 말다툼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칼, 가위, 유리병, 차량처럼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 등장했다면 단순 협박 사건보다 무겁게 다루어지고, 합의를 둘러싼 협의도 그만큼 조심스러워집니다.

합의가 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단순 협박 사건과 특수협박 사건에서 달리 다투어지는 지점이므로, 합의서를 쓰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절차라기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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