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추천 사례 | 특수협박, 폭행 혐의 의뢰인에 기소유예 처분 성공

의뢰인이 어떤 사연으로 안양변호사추천을 찾아보셨을까요?

의뢰인은 이제 막 20살이 된 대학생으로, 최근 첫 연애를 시작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에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게속해서 여자친구를 붙잡았지만, 여자친구는 단호하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칼을 꺼내들며 ‘헤어질 거면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의뢰인을 진정 시키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말라며 위협하다 의뢰인의 다리를 때리고 말았는데요.

이에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당했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안양변호사추천을 받아 대륜을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특수협박죄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폭행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것에 자책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칼로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것은 맞지만, 폭행 혐의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가오자, 의뢰인이 다가오지 말라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부딪힌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해당 과정을 강조하며 폭행 혐의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위자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은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수협박은 협박의 대상이나 수단, 목적이 특수하고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자료와 증인 진술 등의 수집을 통해 의뢰인 상황 맞춤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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