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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손해배상(기)

제주이혼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상간녀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한 의뢰인, 승소

제주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세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모두의 부정행위를 입증한 덕분에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제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제주이혼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 - 제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녀 위자료 관련 법령
  • 2. 제주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위한 조력
    • - 제주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충격을 강조
    • - 제주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가정 소홀을 강조
    • - 제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가 세 명이라는 점을 강조
  • 3. 제주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총 2천만 원 받아내는 데 성공
    • - 불륜 위자료 청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1. 제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제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이 세 명의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상대로 모두 한 번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제주이혼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제주이혼전문변호사

제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됐는데요.

이사가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가 매우 수상해보여 외도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이 남편의 휴대폰과 블랙박스 등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남편은 세 명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세 명에게 모두 동시에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제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녀 위자료 관련 법령

‘불륜’은 부부 중 일방의 부정행위의 대한 정의는 육체적 관계를 뜻하는 간통과,

간통뿐 아니라 배우자 상대방에 대한 정조의무 등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정이 담긴 말이나 문자를 서고 주고받거나,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거나 자주 만나 서로 데이트나 여행을 가는 경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불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액수 산정에는 혼인기간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불법행위자의 태도,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상간자소송 성립 조건 및 증거 수집 관련 법률정보 바로가기

불륜위자료 청구 관련 법률정보 바로가기

2. 제주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위한 조력

제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녀 세 명 모두에게 위자료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얻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불륜에 대한 명확한 입증입니다. 이를 위해선 메신저 내용, 통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주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충격을 강조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있는 자녀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 주기적으로 수도권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한 달에 두 번 씩 타지에 가 있었을 동안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음을 주장했습니다.

제주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가정 소홀을 강조

남편은 이사가고 난 뒤로 유독 가정에 소홀했는데요. 그것이 사실 상간녀들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기에 그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자녀의 병원을 위해 주기적으로 타지를 방문할 때, 단 한 번도 배웅을 하거나 마중을 간 적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제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가 세 명이라는 점을 강조

불륜은 단 한 사람과 저질렀을 경우에도 큰 문제로 인식되는데 의뢰인의 남편은 총 세 명의 상간녀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게 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제주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총 2천만 원 받아내는 데 성공

제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조력했습니다.

각각의 불륜 기간과 그 정도를 고려해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총 2천만 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불륜 위자료 청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그룹을 운영하여 위 의뢰인과 같이 불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증거 수집과 입증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면 언제든지 대륜 제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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