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벌금 방어 | 운전 중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로 벌금형 방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사고가 날 뻔했고,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느껴 비교적 세게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에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지만, 사건의 원인 자체는 상대방의 운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행위 자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성문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반성문에는 가족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흥분했던 사정과 함께, 앞으로 운전 중 감정을 조절하겠다는 다짐이 담기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죄와 관련된 동종전과는 물론 다른 전과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해 온 사람이 아니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해 회복 노력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수협박벌금은 최대 1천만원에 달합니다.

다만 특수협박죄의 형량은 실제 위협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 전과 여부, 반성 태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와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