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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의대여처벌

계좌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일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넘겼고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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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명의대여처벌이란

명의대여처벌에서 문제되는 것은 통장과 체크카드, OTP처럼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부분입니다.

명의대여처벌 알아보기

무엇을 넘긴 일이 문제되는지

명의대여는 통장과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나 OTP처럼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서 시작됩니다. 넘기는 방식은 소유권까지 아예 넘겨 버리는 양도와 양수,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잠시 빌려주는 대여, 남의 부탁으로 맡아 두었다가 전해 주는 보관과 전달로 갈립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려 준 경우를 어떻게 볼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권유에 통장을 맡긴 경우, 입출금만 대신하면 된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카드를 보낸 경우, 지인의 사업 자금이 잠시 지나가야 한다는 부탁을 들어준 경우가 조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가장 오래 붙들고 다투는 것은 넘겨줄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상대가 범죄에 쓸 것을 알았거나 짐작할 만했는지, 아니면 급전이나 일자리 이야기로만 알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갈립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명목이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상대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만난 적은 있는지, 왜 하필 본인 계좌였는지 같은 질문이 이어지므로 처음 연락이 오간 문자와 메신저 대화, 구인 글, 계좌 거래 내역을 지우지 않고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때마다 진술이 달라지면 그 차이 자체가 다시 따져지는 대상이 됩니다.

계좌가 멈춘 뒤 이어지는 절차

빌려준 계좌가 실제 범행에 쓰였다면 형사 조사보다 계좌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간 계좌에는 지급정지가 걸리고, 명의인은 새로 계좌를 만들거나 비대면 이체를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아 급여 통장까지 함께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계좌가 어떤 경위로 상대 손에 들어갔는지를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양쪽에 같은 내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 쪽은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를 보는 갈래와, 그 계좌로 빠져나간 피해금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보는 갈래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명의인을 상대로 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따로 내기도 해서, 조사 초기에 정리해 둔 사실관계가 뒤따르는 절차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와 조사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남아 있는 대화 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조사에서 설명할 순서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조사와 계좌 관련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명의대여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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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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