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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항소장

형사항소장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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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항소장이란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항소심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항소심은 사건을 처음부터 새로 심리하는 절차라기보다, 1심 판결에 다시 살펴볼 잘못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형사항소장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형사항소장은 1심 형사판결에 불복하는 뜻을 밝히고 항소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서면입니다. 항소이유는 크게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사실오인은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증거와 들어맞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법리오해는 그렇게 인정된 사실에 법을 적용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며, 양형부당은 정해진 형이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실무에서는 양형부당을 든 항소가 가장 많이 제기되지만, 선처를 구하는 호소만 되풀이해서는 항소이유로서 무게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항소심은 항소이유로 내세운 사유를 중심으로 심판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주장에 담기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살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항소이유로 세우고 어디까지 다툴지를 정하는 일이 항소심에서 검토받을 폭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검사도 항소했는지, 항소가 판결 전부를 향하는지 일부에 그치는지에 따라 다투는 범위와 감수해야 할 부담이 달라지므로 이를 함께 확인합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를 반복하기보다, 1심이 어떤 증거로 무엇을 인정했고 그 판단이 흔들리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짚어 논리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내고, 이후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게 됩니다.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은 답변서로 대응하며, 심리는 이렇게 정리된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각 서면에는 기한이 걸려 있어 이를 넘기거나 항소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채로 두면 본안 판단을 구할 기회 자체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려면 1심에서 내지 못한 사정을 함께 밝혀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도 미리 가늠하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형사항소장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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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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