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조력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안양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평소에 다툼이 잦았던 이웃 주민의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감정에 대해 하소연하고자 이웃을 불렀지만 이웃이 불쾌해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골프채로 대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는데요.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들어간 의뢰인을 여러 차례 부르고 창문을 두드리자 의뢰인은 화가 나 골프채를 휘둘러 경찰을 폭행하였습니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 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수 🔗재물손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일반공무집행방해죄 처벌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성실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후회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향후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자신의 병을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피해 경찰관들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해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안양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대륜은 사건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형사변호사들이 원팀을 구성하여 전략적이고 심도 있는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소송 종결 후에도 사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안양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