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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경법횡령

특경법횡령 사건은 이득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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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경법횡령이란

특경법횡령 관련 상담은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자금이 어떤 경로로 오갔고 지금 어떤 서류를 받은 단계인지가 다음 대응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특경법횡령 알아보기

특경법이 함께 적용되는 횡령

특경법횡령은 새로운 죄가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형법이 정한 횡령과 업무상횡령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겹쳐 적용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그 규모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지에 따라 이 법률의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그 행위로 취득했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크기, 곧 이득액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득액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그 금액이 어떤 근거와 계산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모습은 여러 갈래입니다.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 조합이나 단체의 공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유용한 경우, 거래대금이나 분양대금을 대신 받아 보관하다가 다른 곳에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그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자유형과 별도로 벌금이 함께 검토되기도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같은 부수적인 제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를 어떻게 다툴지뿐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까지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이득액과 보관자 지위를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

이득액은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그대로 더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로 되돌려 놓은 부분이 있는지,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쓸 의사였는지, 회계상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해 둔 항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거래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볼지 하나로 묶어 볼지도 결론을 바꾸는 지점이어서,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보관자의 지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사용처가 회사 업무와 무관한 것이었는지, 내부에서 승인이나 양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품의서와 결재 기록, 이사회 의사록, 관련자들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가 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므로, 어떤 자료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자금이 오간 경위와 사건이 지금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회계장부와 결재 기록 등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특경법횡령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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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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