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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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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상비밀누설이란

공무상비밀누설은 형사절차와 소속 기관의 절차가 나란히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혐의가 무엇을 가리키고 어디에서 다툼이 생기는지부터 짚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공무상비밀누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알렸을 때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누설이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수사에서는 전달된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알린 행위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공무원이 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형사절차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실제 사건에서는 알려진 내용을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이미 공개되었거나 널리 알려진 사항은 아니었는지,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직무 처리에 필요해 내부에서 공유한 것이라면 권한 없는 외부인에게 임의로 정보를 전달한 사안과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정보를 알게 되었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가 사건 초기부터 정리 대상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소속 기관의 감찰이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따로 진행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정리한 내용이 다른 쪽 판단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형사절차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보의 비밀성, 전달 대상, 업무 관련성, 외부 확산 여부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징계 절차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상비밀누설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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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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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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