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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방해죄

공무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문제되는 사건이라, 그때 오간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와 그 직무집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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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방해죄 상담 안내

공무방해죄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 조치나 단속·연행 과정, 관공서에서의 민원 응대처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행정기관에 낸 서류나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로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상대가 그때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오간 말과 행동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남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현장 영상과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은 가지고 계신 자료와 대조해 정리하고,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형사절차 전반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방해죄 알아보기

어느 유형으로 지목되었는지

공무방해죄로 묶이는 유형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외에도, 속임수를 써서 직무를 그르치게 한 경우, 공무소에서 쓰는 서류나 물건을 못 쓰게 만든 경우, 집행을 위해 붙여 둔 표시를 떼어 낸 경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직무 집행을 막은 유형과 집행을 위해 붙여 둔 표시가 문제 되는 유형에서는 그 직무나 집행이 적법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앞에 놓이고, 그다음에 따지는 요건은 유형마다 서로 다릅니다.

속임수로 직무를 그르치게 한 경우

낸 서류나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로 조사가 시작된 사안은 거짓이 섞여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이 나름의 심사를 거쳤는데도 그것을 걸러 내지 못해 처분이나 결정이 그릇되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보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어떤 확인 절차를 두고 있었고 제출한 자료가 그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물건과 표시가 문제 되는 유형

압수되거나 압류된 물건에 붙은 표시를 떼거나 옮긴 경우, 공무소에 보관된 서류를 찢거나 감춘 경우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따로 문제 됩니다. 자기 물건이라고 여겨 표시를 뗀 사안이 적지 않아, 그 표시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와 물건을 둘러싼 권리 관계가 함께 확인됩니다. 현장에서 어떤 안내와 고지가 오갔고 그것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그 자리에서 상대가 수행하던 직무와 오간 말·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직무집행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가운데 어디를 다툴지 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사와 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공무방해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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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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