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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인정보도용

개인정보도용 사건은 동의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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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개인정보도용이란

개인정보도용 사건은 동의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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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개인정보도용은 다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넘기는 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연락처, 계정정보, 위치정보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두루 포함됩니다. 남의 명의로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금융거래를 신청한 경우, 업무를 하며 알게 된 고객 정보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쓴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도용된 명의로 서류나 전자기록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제출되었다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가, 재산상 이익이 오갔다면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까지 허락된 것이었는지입니다. 정보에 접근할 권한 자체는 있었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지위에 있던 사람인지, 즉 법이 정한 처리 주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보를 넘기거나 이용한 목적이 영리나 부정한 목적이었는지,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정보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동의의 범위와 이용 목적을 두고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수사는 도용된 명의로 무엇이 언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입·거래 내역, 접속 기록, 본인에게 온 알림 문자나 메일처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초기에 모아두면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조사에서 정리된 진술은 이후 절차까지 그대로 따라가므로, 사실관계와 어긋나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기록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분쟁이 이어지기도 하며, 형이 정해지는 단계에서는 정보가 퍼진 범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개인정보도용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개인정보도용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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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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