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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비밀누설죄

비밀누설죄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직무를 맡고 있었고 그 내용을 어디에서 알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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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비밀누설죄란

비밀누설죄는 알게 된 내용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사실만 놓고 판단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직무에 있었는지와 그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비밀누설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비밀누설죄는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신분범'으로 다루어집니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처럼 의료·보건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 변호사와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처럼 타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대표적이고, 그 직무를 돕는 보조자나 이미 그 직을 떠난 사람도 함께 논의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밖으로 알린 경우는 다른 규정이 따로 다루고 있어, 같은 '비밀누설'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어느 쪽 문제인지를 먼저 갈라 두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부 자료를 외부로 빼낸 사안은 이 죄가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나 업무상 배임을 다루는 법률의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대체로 세 갈래에서 벌어집니다. 먼저 그 내용을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업무와 아무 상관 없는 사적인 자리에서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라면 직무와의 관련성을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다음으로 그것이 지켜져야 할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환자의 병명이나 진료 경과, 의뢰인이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은 사정처럼 본인에게 민감한 내용인지, 반대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본인이 공개에 동의한 사정이 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마지막으로 알린 행위가 누설로 평가될 만한 것인지가 남습니다. 상대가 누구였고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전달된 내용만으로 특정 개인이 드러나는지가 여기서 다루어집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혐의가 제기되면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는지가 이후 절차 전반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므로, 업무 일지와 메신저 대화, 전자문서 열람 이력처럼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고소가 절차 진행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초기에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형법과는 별개로 의료법과 약사법, 변호사법처럼 각 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이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사안에 따라 어느 규정이 앞서 적용되는지와 소속 단체의 징계나 자격에 관한 절차가 함께 이어지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비밀누설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비밀누설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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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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