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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존속상해

존속상해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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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존속상해란

존속상해로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존속상해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존속상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가족을 뜻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속·비속 관계라는 점에서 일반 상해 사건과 구분되며,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사건의 경위와 그동안 쌓여온 관계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상해로 볼 것인지

상해는 대부분 폭행에서 비롯되지만 상해와 폭행은 서로 다른 범죄로 나뉘고,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남은 결과를 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뿐 아니라 보행이 어려워진 상태나 수면장애, 식욕감퇴처럼 몸의 기능과 상태가 나빠진 경우, 지속적인 언어 폭력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된 경우까지 상해로 볼 것인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해를 입은 존속이 사망에 이른 사안이라면 존속상해치사로 볼 것인지까지 판단이 이어집니다.

존속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존속으로 볼 수 있는지에서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입양을 거쳐 법률상 친자관계가 정리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인지, 함께 살며 부모 역할을 해왔을 뿐 법률상 관계로는 남아 있지 않은 사이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피해자인 사안에서는 혼인 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관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와 실제 양육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사건 초기에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존속상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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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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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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