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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상표시무효죄

공무상표시무효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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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상표시무효죄란

봉인이나 압류 표시가 어떤 절차에서 붙은 것인지, 그리고 그 표시를 둘러싸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이나 압류를 비롯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두고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문제되는 행위는 표시를 손상하는 경우, 표시가 붙은 물건을 은닉하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손상은 표지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글씨를 지워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고, 은닉은 표지가 붙은 물건을 숨겨 집행관이나 제3자가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 분쟁이나 부동산 경매처럼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표시 자체와 행위의 성격으로 나뉩니다. 문제된 표시가 집행 절차에서 유효하게 붙어 있던 것인지, 행위 당시 그 표시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바꾼 사정이 있더라도 그 경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 채무 면탈이나 재산 은닉을 염두에 둔 것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국가기관의 집행 작용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행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은 뒤 물건을 임의로 옮겼거나 압류 표시를 떼어 낸 상황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당시 작성된 조서와 현장 사진, 표시가 붙어 있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던 민사 절차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도 있어 그 진행 경과와 채무 관계를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형이 정해지는 단계에서는 행위의 경위, 집행 절차에 미친 영향, 이후 원상으로 되돌리려 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상표시무효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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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표시무효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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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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