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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금유용

공금유용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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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금유용이란

공금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공금유용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공금유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관리하는 자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쓰거나 개인적으로 돌려쓰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형법에 공금유용이라는 이름의 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건에서는 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로 보아 횡령이나 업무상횡령, 배임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대표자·임직원이 사적으로 쓴 경우도 같은 틀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공공부문 안에서만 문제되는 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대체로 문제된 돈이 누구의 것이고 그것을 맡아 관리할 지위에 있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더라도, 그것이 정해진 용도 안의 집행이었는지, 내부 결재와 회계 처리를 거친 것이었는지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개인적으로 쓸 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잠시 융통한 뒤 채워 넣을 상태였는지도 자주 문제됩니다. 또한 문제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산정 기준 자체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공공부문에서 자금 집행이 문제되면 수사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기관의 감사, 자금을 다룬 회계 담당자에 대한 변상 판정, 소속 기관의 징계가 형사 사건과 나란히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절차는 판단 주체와 보는 기준이 서로 달라, 어느 한쪽의 결과가 다른 절차를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회계 자료와 결재 문서, 자금이 오간 계좌 내역은 어느 절차에서나 같은 자료로 쓰이므로, 지금 사안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와 어떤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금유용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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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유용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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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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