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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임수증재

배임수증재는 금품을 받은 쪽과 건넨 쪽이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함께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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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배임수증재란

배임수증재는 재물이나 이익을 받은 쪽과 건넨 쪽을 함께 부르는 이름입니다. 같은 금품이 오간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두 사람이 나란히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가 곧바로 본인의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고, 오간 금품이 무엇의 대가로 다투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배임수증재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배임수증재는 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쪽, 그리고 그 금품을 건넨 쪽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입니다. 받은 쪽을 배임수재, 건넨 쪽을 배임증재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구매·발주를 맡은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심사나 평가를 맡은 사람이 그 결과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받게 한 경우도 같은 틀에서 다루어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것은 오간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 여부입니다. 부정한 청탁인지는 청탁의 내용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어떠한지, 금품이 어떤 명목과 형식으로 오갔는지, 그 사무를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놓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금품이라도 통상적인 거래상 사례로 볼 여지가 있는지, 특정한 편의를 바라고 건넨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청탁이 말로 명시되지 않고 정황만 남은 경우, 금품을 받을 당시 이미 그 사무에서 물러나 있었던 경우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수사에서는 금품이 오간 경위를 계좌 거래내역과 메신저·이메일 기록으로 되짚고, 건넨 쪽과 받은 쪽의 진술이 어디서 엇갈리는지를 대조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서로 다른 자리에 서게 되므로, 상대방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 본인의 조사에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형사절차와 나란히, 수수한 금품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몰수·추징 문제로 함께 논의되기도 하고, 회사 내부의 징계나 거래관계 정리가 별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엇을 두고 다투는 사건인지 방향을 정하는 일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배임수증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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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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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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