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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고소

폭행고소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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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폭행고소란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힘이 가해졌다고 보아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한쪽만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고 서로 상대가 먼저였다고 주장하며 맞고소로 번지는 일이 많아, 사건 경위를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을 구할 것인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으로 다룰 것인지를 함께 정하는 데서 검토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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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할지 판단할 때

말다툼 끝에 몸이 부딪힌 사안에서는 양쪽이 서로 고소하는 국면으로 번지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넣기 전에 상대방의 행동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다는 점, 자신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는지를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다친 부위와 정도가 어떤지, 진료를 받았는지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해둔 상태라면 그에 대한 방어와 함께 고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 그리고 합의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절차는 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있어, 그 시점과 조건을 어떻게 볼지가 실질적인 판단이 됩니다. 서둘러 합의했다가 뒤에 후유증이 확인되는 사안도 있으므로 치료 경과를 보아가며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밝히느냐가 이후 절차에서 다뤄지는 지점이어서, 합의 시점을 형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함께 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의금에 포함할 것인지, 남은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면에 남겨두는 일이 뒤의 다툼을 줄입니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가 조사의 중심입니다. 주변 폐쇄회로 영상, 휴대전화로 찍힌 장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맞추는 재료가 됩니다.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이 다친 부위와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일이 있은 직후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에 당시 정황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아 함께 챙깁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확보 요청을 서두르게 되고,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같이 있던 사람들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을 받아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폭행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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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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