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 고소 | 이혼소송 전 피해자 보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법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별거 중이며, 이혼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 자녀를 집에서 내보내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치추적으로 행적을 확인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또 휴대폰을 빼앗아 파손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으며,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동료에게 의뢰인을 곤란하게 할 만한 사진을 보내고, 차량에 GPS 추적기를 설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진술서를 제출했고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피해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 중인 부부 사이에서 있었던 행위도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는지, 각 행위를 어떤 혐의로 구성할 것인지
• 이혼소송 중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위치추적, 촬영, 휴대폰 파손 등의 사실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을 작성해 형사 절차를 시작합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상담 때 전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내용을 행위별로 나누어 고소장에 담습니다.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합니다.
2.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추가 피해입니다. 그래서 고소와 별도로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3. 이혼소송과 형사 절차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절차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4.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메시지, 사진, 파손된 휴대폰 등 의뢰인이 보관 중인 자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 내용과 연결합니다.

참고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신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불안이 크다면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 확보 방법부터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