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폭행 고소 | 이웃 건물주와 주차 시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부로, 자신의 건물 주차장 입구를 이웃 건물 소유주의 방문객 차량이 막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1시간가량 기다렸지만 손님이 주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옆 건물을 찾아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차주는 사과하고 바로 차를 뺐으나, 함께 따라 내려온 이웃 건물 소유주(연상의 여성)가 고성을 지르며 의뢰인의 어깨를 툭툭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는 목격자가 있었고, 상황 일부는 CCTV에도 찍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과 폭행으로 고소하고 싶어 하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와 고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 대리를 맡기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상대방의 욕설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 CCTV 화면 끝에 일부만 찍힌 행위와 목격자 진술로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 어깨를 치거나 팔을 밀친 정도의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모욕은 목격자 진술이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욕설을 직접 들은 목격자가 두 명 있고, 그중 한 명은 참고인 진술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가게 주인도 소란에 나왔다가 욕설을 들었다고 하므로, 누가 어떤 표현을 어디서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폭행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함께 활용합니다. 영상 끝부분에 일부만 찍혀 있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팔을 밀쳤다는 점은 목격자도 진술하겠다고 하므로, 영상과 진술이 서로 뒷받침되도록 정리해 고소에 담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3. 신속한 진행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영상이 지워질 수 있어 고소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이웃 간 다툼은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고소를 고려한다면 현장의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욕설의 구체적인 표현과 당시 주변 상황을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