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 고소 | 이혼·양육권 분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1세 자녀를 둔 부부로, 상대방은 의뢰인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별거 중입니다. 얼마 전 새벽 부부 다툼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휴대폰을 확인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목을 잡은 사실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이혼 절차에서는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방법이 있는지
•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 이혼 책임(위자료)과 양육자 적격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현재의 안정적인 양육 상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과 함께 대비하세요.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기는 어려운 사건이므로,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의 정도, 이후의 태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차분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양형 자료는 조사 초기부터 준비하세요. 반성문, 탄원서, 폭력예방교육 이수 계획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1차 목표로, 정식 기소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을 차선 목표로 삼아 대응합니다.
3. 이혼 절차는 선제적으로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반소로 대응하고, 제기가 늦어지면 의뢰인이 먼저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사실은 의뢰인의 책임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의 잘못도 함께 주장해 책임의 균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4. 사전처분으로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보호하세요. 소장과 함께 자녀 인도 및 임시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자녀를 임의로 데려갈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보조 양육자이고 양육의 주체는 의뢰인임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인 중 금전 사용 내역 등 금융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부 사이의 몸싸움은 형사 절차뿐 아니라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초기에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