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고소 | 관리소 직원에게 폭행당한 세입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월세로 거주하는 집의 누수 등 하자 문제로 건물 관리인에게 항의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 직원들이 가세해 의뢰인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의뢰인의 아들에게도 직원 중 한 명이 목을 조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현장 주변에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에게는 가슴과 목 부위에 남은 상처 사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연휴가 겹쳐 입원하지 못했고 상해진단서도 받기 전입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 병원 입원 등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앞으로 수사와 소송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며, 상대방들이 강하게 처벌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한 사안에서 공동폭행, 공동상해, 특수상해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영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상대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여러 명이 가담한 사정을 반영해 혐의를 검토한 뒤 고소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므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공동상해와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검토해 고소하는 방향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상대방들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어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도 없으므로,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을 미리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드리겠다고 안내했습니다.
3.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입회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는 변호사가 동석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상처 사진과 병원 진료 내용 등도 고소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몸싸움이나 폭행을 당했다면 상처 사진을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진료받아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쌍방 다툼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