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 중학생과 다툼 후 고소당한 20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대 남성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중학생 3명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학생들과 아버지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이 화가 나 한 학생의 목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목 부분에 긁힌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이 일부러 자전거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학생들의 부모와 연락해 여러 차례 사과했고 원만히 마무리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시간 뒤 상대방 측에서 동영상을 봤다며 고소하겠다고 연락했고, 며칠 뒤 실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도 학생의 옷깃을 잡았다는 이유로 함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하고,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자전거 사고 직후 다툼 상황에서 목을 잡은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의뢰인이 본 적 없는 동영상 등 증거를 확인한 뒤 진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의뢰인 측의 진단서와 아버지의 자전거 사고 피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고 조사 전에 면담합니다. 고소장을 확보해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파악한 뒤,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과 면담해 사건을 정리하고 조사 대응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조사 때 동영상 증거를 확인합니다. 의뢰인과 아버지 모두 CCTV나 동영상을 본 적이 없고, 당시 다른 친구가 촬영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조사에서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에 맞춰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전거 사고 부분의 CCTV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버지는 자전거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았고 일을 쉬어야 했지만, 아직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도록 안내했고, 이 부분은 상대방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4. 쌍방 고소는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의뢰인도 실랑이 과정에서 진단서를 받아 두었고 쌍방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소장과 영상 내용을 확인한 뒤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다툼 직후 사과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더라도 이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