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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형사공탁 사건에서는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피해자와의 연락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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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탁소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합의와는 진행 방식과 절차상 효과가 다릅니다.

형사공탁 알아보기

합의와 다른 점

일반적인 합의는 피해자의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근거로 공탁소에 돈을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안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다만 돈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합의서가 있는 경우와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얼마를 공탁할지를 두고 다투는 지점

공탁금의 규모를 정하는 데에는 정해진 틀이 없어 피해의 정도, 그동안의 대응 경과, 사건의 경위를 종합해 가늠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금액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피해자 측에 건넨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흐르는지

형사공탁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지금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이 방식을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공탁이 이루어진 뒤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대신 공고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해서,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은 경우와 아예 알지 못한 경우가 나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이의를 제기했는지는 이후 절차에서 함께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피해자와의 연락 상태는 어떤지부터 확인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형사공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공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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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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