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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사건

아동학대사건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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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동학대사건이란

아동학대사건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압박이나 방임처럼 여러 형태로 문제됩니다. 문제된 행위를 어떤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함께 적용되는 법률과 뒤따르는 절차가 갈리고, 아동의 진술을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도 유형마다 달라집니다.

아동학대사건 알아보기

문제된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신체에 직접 상해를 가한 경우와 정서적으로 압박하거나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학대로 묶이지만 검토되는 방향이 다릅니다. 성적인 행위가 섞여 있으면 성폭력 관련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지가 따로 문제되고, 훈육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사안에서는 그 경계를 어디에 둘지가 쟁점이 됩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사안이라면 개별 행위를 따로 볼지 하나로 묶을지도 갈리는 지점입니다.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된 행위를 하나씩 떼어 놓는 데서 검토를 시작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다투는 지점

아동의 말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그것이 어떤 질문을 거쳐 나왔는지,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시간이 지나며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교사와 상담사가 남긴 기록, 병원 진료기록, 학교 생활기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기록이 아동의 설명과 어긋나는 대목은 없는지를 놓고 사실관계를 맞춰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신고가 어떤 경위로 접수됐는지, 조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붙는 조치

형이 정해질 때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이 함께 붙기도 하고, 형사재판으로 가는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단계에서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아동과 떼어놓거나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가 먼저 내려지기도 하고, 가정법원이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명령을 따로 내리기도 합니다. 아동을 상대하는 기관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지가 함께 걸리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갈래는 형벌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움직이므로,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기관이 어느 절차를 맡고 있는지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짚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아동학대사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아동학대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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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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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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