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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공소시효

횡령공소시효는 문제된 행위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산 시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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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횡령공소시효 상담 안내

횡령공소시효를 두고 상담할 때는 문제된 돈이 오간 시점과 그 무렵 재산을 누가 어떤 자격으로 맡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회계·결산 자료, 결재와 보고가 오간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대체로 시점입니다. 인출이나 사용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이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 볼 것인지 따로 볼 것인지, 반환을 거부한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기산되는 때가 달라집니다. 업무상 맡아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며, 공범이 있거나 국외에 머문 기간이 있는 사안에서는 시효 진행 자체를 다시 따져 봅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횡령공소시효 알아보기

기간은 법정형을 따라 정해집니다

횡령공소시효의 길이는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맡아 둔 관계가 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리되면 형의 상한이 올라가 기간도 길어지고,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산정되어 가중처벌을 정한 특별법이 적용되면 다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일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으로 사건을 잡아 두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함께 지목된 죄명이 여럿이라면 각각 따로 세야 합니다.

민사의 소멸시효와 섞어 보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민사 청구는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흐르고,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만 한 경우에는 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로 이어 가야 중단된 것으로 남지만, 형사 쪽에는 그런 중단이 없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진행이 멈추는 정지만 있습니다. 고소장을 냈다거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공소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가 같이 굴러가는 사건에서 민사 쪽 기간이 남아 있다는 말을 형사 쪽에 그대로 옮겨 이해하면 시점을 잘못 잡게 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남는 문제

형사 쪽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돈을 둘러싼 다툼이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따로 흐르는 기간을 가지고 있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고, 회사 안의 인사 절차나 손해를 물으려는 조치도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민사에서 다툼이 정리된 뒤에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어느 쪽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지와 각 절차에 낸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돈이 오간 시점과 보관을 맡게 된 경위, 지금까지의 조사 경과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좌 거래내역과 회계·결산 자료, 결재·보고 기록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기산 시점과 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횡령공소시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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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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