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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기소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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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재판이란

수사를 거쳐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와는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고, 피해 회복이나 행정 처분처럼 재판과 나란히 진행되는 일이 얽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재판 알아보기

수사 단계와 달라지는 것

수사기관이 사실을 모으던 단계가 끝나고,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각자 주장을 내놓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일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무엇이 증거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류와 진술이 목록에 올라와 있는지 파악해야 그다음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에 동의하고 어떤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을지는 이 확인을 마친 뒤에 정해집니다. 그 선택에 따라 증인을 불러 신문할 일이 생기는지, 서면을 주고받는 것으로 정리되는지가 갈립니다.

한 사건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축

공소장에 적힌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놓고 다투는 축과, 있었다고 볼 때 그 정도와 경위를 어떻게 볼지의 축이 한 사건 안에 함께 놓입니다. 앞의 축에 무게가 실린 사건과 뒤의 축에 무게가 실린 사건은 준비할 내용이 크게 달라, 같은 사건 안에서도 축마다 자료를 따로 모으게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럼 재판과 별개로 굴러가는 절차가 걸려 있는지도 초기에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면 각자의 관여 정도가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준비하면서 확인하는 것

공소장에 적힌 내용부터 봅니다.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문장 단위로 짚어야 대응할 지점이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공판기일이 언제인지, 의견서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낼 기한이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그때 낸 서류는 법정에도 그대로 따라오므로, 기록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맞춰봅니다. 함께 조사받은 사람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진술이 어떤 형태로 제출되었는지까지 살핍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손을 댈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미리 밟아 두어야 하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형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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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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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재판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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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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