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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배임

횡령배임은 남의 재물을 맡아 두었거나 남의 사무를 처리하던 사람이 그 재산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자금 흐름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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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횡령배임 상담 안내

횡령배임 상담에서는 문제 된 돈이나 재산을 누가 어떤 자격으로 맡고 있었는지, 그 처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결재·품의 문서, 회계 자료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준비할 것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알아보기

재물을 맡은 것인지, 사무를 맡은 것인지

횡령배임이 함께 거론되는 이유는 두 죄가 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횡령 쪽은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다루었는지를 보고, 배임 쪽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게 일을 처리해 자신이나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맡긴 쪽에 손해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회삿돈을 직접 꺼내 쓴 정황이면 앞쪽으로, 회사에 부담을 지우는 계약이나 담보 제공처럼 이익과 손해의 형태로 나타난 정황이면 뒤쪽으로 기울어 검토됩니다.

손해를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배임 쪽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위험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지지만, 횡령 쪽은 맡아 둔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뜻이 드러났는지를 봅니다. 나중에 돈을 채워 넣었다는 사정이 어느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도 달라집니다. 명의를 빌려 준 부동산을 맡아 둔 사람이 이를 처분한 경우처럼, 겉보기에는 맡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모습이어도 판례가 횡령으로 보지 않는 유형이 있어 관계의 성격부터 확인합니다.

죄명이 옮겨 가며 다투어집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적용 죄명이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다른 쪽이 예비적으로 덧붙여지기도 합니다. 이때 앞서 한 설명이 뒤의 죄명에서는 불리한 자료로 읽힐 수 있어, 처음 진술할 때부터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한 갈래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산정되면 가중처벌을 정한 특별법이 함께 검토되므로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짚어 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 된 재산의 성격과 맡게 된 경위,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좌 거래내역과 결재 문서, 회계 자료 가운데 이미 있는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보관하던 자격과 맡은 임무의 범위, 손해가 생겼는지 가운데 무엇이 쟁점인지 짚고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횡령배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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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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